자동차의 말소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요청,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 반품 및 말소등록 신청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이내에 자동차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폐차인수 증명서는 말소등록을 신청코자 하는 당사자가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때
당해 자동차와 등록 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폐차업자가 발급하는 서류이며,
폐차업자가 폐차를 인수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폐차업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소등록 자동차에 압류권자, 저당권자등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폐차의뢰 또는 말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폐차 및 도난 말소)
자동차 폐차요청서 구비서류
소용 비용
▶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차를 폐차장으로 가져가고 말소등록도 직접 처리할 경우는 폐차업체로부터
폐차값(고철값, 부품비 등)에서 폐차비용을 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2~3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과도한 폐차비용을 요구할 시 한국 자동차 폐차업협회(02-830-0021)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고로 견인을 해서 폐차장으로 이동시 견인비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을 경우 폐차대행업체를 이용해 폐차부터 말소등록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자동차 생활 정보센터(080-4747-114)
